尹 판결에 광주 시민, 뚜껑 열렸다…비난 속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에 대해 일부 단체는 “정의에 미치지 못한 판단”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선고 직후 광주에서는 성명 발표가 이어졌고, 판결의 의미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광주 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최고 권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책임의 무게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두고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재판부 판단의 범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중심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내란 예비·음모 행위나 외환 유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다 폭넓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단체는 내란에 가담했거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군과 경찰, 행정부 관계자 일부에 대한 책임만 묻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확대와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종합 특검을 통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유치와 관련된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수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측과 특검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의 반응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을 둘러싼 입장 표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부 인사들은 향후 항소심에서 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가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지역 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