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직접 사과”…尹, 또 다른 난관 봉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정치적 부담에 직면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도 관련 담화에서 정부의 유감 표명을 평가하면서 강경한 경고를 내놨다. 무인기 논란이 남북문제를 넘어 윤 전 대통령 책임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당연히 자기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 장관은 18일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모하고 위험천만했던 무인기를 통한 대남 공격 유도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2024년 10월 윤석열 정권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서 평양의 북측 최고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내란 수괴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1월 12일부터 출범한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50분경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 16일, 2025년 11월 22일 오전 7시 30분경, 올해 1월 4일 자정 12시 50분경 총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상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오 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 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누차 밝혔듯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유의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인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권의 책임론 제기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