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 권성동, 결국…

통일교 측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된다. 1심 선고 이후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권 의원의 2심 첫 공판 일정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 1심 판결 이후 권 의원과 김건희 특검팀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두고 양측의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성격으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경기 가평에서 한 총재를 만난 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또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 측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을 준 정황과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부분도 판단에 반영됐다.

아울러 1심은 권 의원 측이 제기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과 특검 수사 범위 초과, 위법수집증거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증거 판단과 양형 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정치자금 수수의 대가성 여부와 청탁의 구체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권 의원의 정치적 진로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을 다시 살피는 한편, 형량의 적정성도 함께 판단하게 된다. 통상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신청이나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 사건 역시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재판 진행 과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야의 대응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