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주문을 낭독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허가했던 인물이라는 점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농담 발언이 재조명되며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 부장판사의 재판 스타일과 이력 전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간 해당 사건을 심리해 왔다. 재판 과정은 일부 생중계되며 법정 안 분위기도 외부에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 부장판사가 농담을 섞어 긴장을 완화하는 장면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재판장의 태도가 엄중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향해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진다고 언급했다. 또 변호인 측이 반발하던 상황에서는 배가 고플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다양한 반응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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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허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52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결정에 대해 이견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 기간 만료 후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적 의혹에도 휘말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고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지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구속 취소 결정과 재판 태도, 각종 의혹 제기까지 여러 논란 속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의 마침표를 그가 직접 찍게 된다. 선고 결과와 함께 재판장에 대한 평가 역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댓글2
이런놈이 판사를 하니 나라가 이리되지 이따위로 할그며 법복 벗어라
이상황이농담할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