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선고 당일 오전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내란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한 초유의 상황에서 법무부 수장이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언급한 만큼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 장관은 19일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성하지 않는 권력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히 단호한 단죄만이 헌정 질서 유린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헌정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도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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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같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되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도 역사적 책임을 환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선고 결과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판결 수위에 따라 향후 정국과 사회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발언이 재판을 앞둔 시점에 나온 데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선고 이후 파장과 함께 정 장관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남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와 권력 통제의 원칙을 어떻게 재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심 공방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론과 제도 개편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향후 권력 행사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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