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를 예고했다. 연휴 전 본회의가 무산되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국이 다시 강대강 구도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국정 성과는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계류 중인 민생·개혁 법안이 적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당은 이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지역 균형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러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2월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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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지속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여야 합의 민생 법안 처리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역시 여야 합의로 출범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정회 결정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과 민생, 국익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상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행정통합 관련 법안, 사법개혁 법안 등을 꼽았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가능성도 예상했다. 그 경우 돌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비상입법체제 전환은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주요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향후 본회의 일정과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운영의 향방은 24일 본회의 개최 여부와 실제 상정 법안에 따라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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