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 농어촌 지역에 공무원 아파트를 건설하자는 추가 제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13일 자정 무렵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정책 후퇴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규제 방향을 거듭 지지하면서 농어촌 인구 감소와 도시 주택난을 동시에 완화할 방안으로 공공 임대형 공무원 아파트 공급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세제 혜택 부여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변경하시거나 물러서시면 실패”라고 적으며 강한 어조로 일관했다. 부동산 가격 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남읍 18평형 주공아파트 가격이 약 1억 원 수준인 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해남에서는 한 동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지역 간 자산 격차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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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례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해남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했다며 공무원 상당수가 광주·나주·목포 등지에서 1~2시간을 들여 출퇴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사와 농협,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대형 공무원 아파트를 공급하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극소수 다주택자를 제외한 절대다수 국민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히며 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강조했다. 이어 “‘아마’ 소리는 없어졌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끝장 보실 거야’라는 말이 절대다수의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일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통해 정책 기조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규제 강화 방침에 공개적으로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의원의 농어촌 공공임대 확대 제안이 향후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박 의원은 오히려 규제 강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금융·세제 완화가 다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일부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의원의 공무원 아파트 구상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인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 상시 근무 인력을 정착시키면 소비와 교육, 의료 수요가 함께 유지돼 지역 경제의 기반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출퇴근 부담이 큰 지역의 경우 인력 유출이 반복되면서 행정·치안·교육 서비스의 연속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주거 정책과 연계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댓글2
이런자가 대통령 이자 정권바뀌면 5년후 온전할까?
리짜이밍쎼쎼
미친새끼네 비교를 해도 아닥하고 있던지 무식하고 천박한 쓰레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