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석방…방금 들어온 소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가 법원 결정으로 다시 일시 석방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한 총재는 일정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재판부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병 집행을 멈추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은 우인성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한 총재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연장 결정이 없는 한 다시 구속 상태로 전환된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대한 질병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피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구속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통상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실제로 한 총재 역시 주거지가 제한되고 병원 외 장소로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접촉 대상도 엄격히 통제된다. 의료진과 변호인, 거동과 식사를 돕는 보조 인력 외에는 접촉이 제한된다. 증인이나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도주 또는 증거 인멸 행위 역시 금지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을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조건을 위반하면 집행정지는 즉시 취소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최근 한 총재가 구치소 내에서 세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현재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고혈압과 녹내장 등 기존 질환에 따른 합병증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예방 가능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한 총재는 병원에 입원해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두 번째로 내려진 집행정지 조치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한 총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게 되지만 본안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구속집행정지는 일시적인 조치로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의 절차다. 향후 건강 상태와 재판 일정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부과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가 향후 신병 판단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한 총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인도적 사유와 신병 확보 필요성을 함께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본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심리는 예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총재 측이 향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추가 연장을 신청할지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는지가 향후 신병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