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재차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처리가 더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짚은 것이다.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입법 추진 속도로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회를 상대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이날은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발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제도 정비가 지체될 경우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통상 협상 대응과 규제 혁신,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는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구분을 넘어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외 관계에서는 더욱 일치된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발언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이 거론된다. 입법 지연이 대외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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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국회를 향한 공개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일정이 지체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입법 처리 속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연이어 속도전을 주문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에 대해 특정 사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처리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속도를 맞춰 달라는 당부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도부 운영을 둘러싼 부담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검찰 보완 수사권 조정, 2차 특검 추천 등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과 당·청 간 조율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정 간 보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시급한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노동부 장관에게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입법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던 사례도 거론했다. 장관들이 직접 움직여 필요한 법안 처리를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여당 지도부가 입법 속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인다. 대외 통상 환경과 국내 개혁 과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당정 간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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