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지역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물이 증가하더라도 금융 규제가 유지되는 한 체감 가능한 거래 활성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연일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세금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해당 정책을 두고 국민 재산에 대한 공권력 개입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약 4만 채가 시장에 공급되더라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구의 매수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수 자금 마련의 핵심인 대출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10.15 규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조치로 서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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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KB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으로는 매입 자금 충당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실수요자가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매물이 늘어나더라도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래 성사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실수요자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반면 현금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동성이 충분한 자산가의 경우 추가 매입이나 자녀에 대한 주택 마련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매물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면 대출 규제 완화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급만 늘리는 방식은 정책 균형을 잃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에 4만 채가 아니라 40만 채가 공급되더라도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과 금융 규제 조정 여부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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