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대북 관련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북한 무인기 문제를 언급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 데에 대해 윤 의원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는 ‘대화’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개성공단과 민간 무인기 문제를 두고 아침저녁으로 북한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도발에는 단호, 협력은 상호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 같은 메시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식 유화 노선을 답습하며 정치적 출구를 모색하려는 제스처로 보일 뿐”이라며 “냉혹한 안보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측 민간 무인기든 북측 무인기든 영공 침해는 즉각 차단하고 재발을 막아야 할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북한은 연평도 포격, GP 총격 등 수차례 무력도발을 자행했지만,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사 중인 민간 무인기 사안에 대해 우리가 먼저 ‘유감’을 표하는 것은 북한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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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는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결단이자, 국제 제재 공조의 일환이었다”라며 “이를 ‘어리석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려 한 판단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인기·핵·미사일·사이버 공격 등 현실의 위협 앞에서 모호함은 곧 패배”라며 대북 정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둘러싼 여야 간 인식 차를 다시 부각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성공단 재평가와 무인기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보 원칙을 앞세운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이를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향후 대북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발언으로 과거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남겼던 발언도 재조명됐다. 그는 2024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반대해도 1년 후면 (국민들이) 다 찍어주더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겨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윤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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