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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제대로 박은 尹…발끈한 진짜 이유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불출석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변호인 측이 이를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 일축하며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설이 제기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0일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1심 선고에 참석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고 기일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초반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불참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불출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김 의원은 전날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에 대한 개인적인 불안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궐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선고 기일이 다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절차가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특히 해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조만간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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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자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상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선고가 연기된 뒤 재판부가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반박에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뉴스1에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거 없는 상상과 소설 같은 주장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선고에 불출석할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연히 참석한다’라고 단언한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오전부터 밤까지 약 17시간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끄는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중형이 구형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실제 출석 여부와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선고기일을 둘러싼 불출석설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심은 재판부의 판단과 그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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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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