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를 넘어 배달 라이더들까지 확산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로 국내외에서 연이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 범위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되며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츠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공론화했다. 노조는 “쿠팡이츠가 2021년 배달 라이더 13만 5,000명의 개인정보를 1년 3개월가량 유출했다”라며 “당시에도 쿠팡은 유출을 노출이라고 공지하며 사태 축소에만 급급했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1차 집단소송에는 라이더 66명이 참여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음식점에 배달 라이더 정보를 전달할 때 실명과 전화번호 대신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브랜딩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식점 포스기에 라이더의 이동 동선 정보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표시된 것으로 파악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음식점이 라이더 개인정보가 보인다는 문의를 접수한 뒤에야 알려졌으며 라이더들은 이후에도 정확한 유출 경위와 구체적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노조 측은 “유출 상태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지속됐으며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도리어 외부 개발업체의 접속을 전면 허용해 일을 키웠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출 경로와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와 관련해 쿠팡은 지난 2024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2억 7,865만 원과 과태료 1,080만 원, 개선 권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라이더들은 소송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소송 참여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쿠팡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하나하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미국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 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원고 측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묵시적 계약 위반 그리고 뉴욕주 법 위반을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송을 계기로 쿠팡을 향한 법적 책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현지 재판에 더해 국내 라이더들의 추가 소송이 예고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국내외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 사태가 플랫폼 기업 전반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