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국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두고 한미 무역 협정 이행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국회의 입법 논의가 대미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9일 현지 시각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 여야가 오는 3월 9일까지 한 달간 활동할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해당 조치가 한미 공동 설명 자료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인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백악관은 한국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합의에 도달한 점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의 이번 결정이 한미 무역 협정에서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된 점을 두고 한국이 협정 이행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입법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에 합의됐던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 이후 관세 인상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한미 간 통상 긴장이 높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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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리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등 실무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뚜렷한 전환점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됐다.
한국 국회는 한국 시각으로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본회의 의결 후 한 달간 활동하며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 내에 관련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유지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9일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입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세 문제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그는 3월 중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입법 결과가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국회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관세 문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여부와 시점이 한미 통상 관계의 주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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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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