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언급하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외국과의 통상 협상 대응과 행정 규제 혁신을 포함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입법 추진 속도로는 국제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제 질서 불안정과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와 관련한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현 상황에서는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처한 여건이 과거의 평상시와는 명확히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국제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국가 간 경쟁이 기존 질서를 흔들 만큼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정치와 행정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질서 변화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진화 속도가 기존의 예측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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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노력하더라도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국제 환경에서는 내부 갈등보다 공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복으로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정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 관계와 관련된 사안일수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시급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요청을 넘어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입법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노동부 장관에게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입법 지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입법이 늦어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서라도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특정 부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공유해야 할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을 동시에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관련 입법 과제를 둘러싸고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협력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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