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잘 나가던 ‘코스피 5000’ 제동 걸었다…”정치 실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기조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주식시장 호황이 국민 다수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나들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산시장 상승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계층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제동을 건 것이다. 조 대표의 발언은 주가 상승과 실물경제 간 괴리를 정치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AI와 로봇, 반도체나 이차 전지 등에 자금이 몰리고 성과급이 넘친다”라며 “그 온기가 제조업 전반과 중소기업에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는 “BSI, 기업 경기실사지수가 내수와 수출, 투자 모두 100을 밑돌고 있다”라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부산·울산·경남 제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산시장과 산업 현장의 온도 차이를 구체적 지표로 짚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조 대표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대로 놔두면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며 “자산시장 호황이 투자와 고용으로 더 많이 이어지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대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의 버거운 금리와 환율, 에너지라는 3대 비용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제조업과 직결된 지역의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조 대표는 “부울경처럼 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에 도움이 먼저 도달해야 한다”라며 “재정 여력이 없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그 돈은 말 그대로 생명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비록 집권당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하루를 걱정하는 마음은 집권당 못지않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조국혁신당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의 발언은 이날 증시 흐름과 대비되며 주목받았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일 5000선까지 하락한 뒤 1거래일 만에 반등해 9일 장 초반 5300선을 회복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미국 증시 강세와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 유입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조 대표는 지수 회복 자체보다 그 이면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실적 개선이 중소 제조업과 지역 경제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라면 이는 경제 성과가 아니라 정치 실패라는 주장이다. 주식시장 호황 국면에서 분배와 산업 전반의 체력 회복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