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 절차 전반이 혼선과 모순으로 가득했다며, 가처분 신청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제명 결정 이후 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까지 문제 삼으면서 당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김 전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결과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라 놀랍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지도부의 대응을 두고 애쓴다는 생각에 실소가 나왔다고 표현하며 제명 결정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절차적 공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과정이 우왕좌왕했다고 주장했다. 출석 요구 시점이 번복됐고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결과 역시 밤중 전화 통보와 문자 전달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또 탈당 권유 결정 날짜가 명확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와 당 사무처의 입장 혼선도 문제 삼았다. 당 사무처는 제명에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부인하다가 가처분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자, 갑자기 최고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조직 운영이 뒤죽박죽이라며 최소한의 행정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김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명 자체를 문제 삼는 본안 소송으로 가더라도 쟁점이 단순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다. 당규에 따라 탈당 권고를 받은 당원이 10일 이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안건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처리되며 제명이 확정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절차가 과연 정당했는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그의 법적 대응이 실제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리위의 징계 절차 전반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의 법적 대응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당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둘러싼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탈당 권고 이후 자동 제명 규정이 어떤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최고위 보고 절차가 실질적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이 국민의힘 내부 징계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