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 미래 결정 위한 큰 결단 내렸다…국민들 ‘환호’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 인재를 직접 초청해 국가 미래 전략의 중심에 과학기술을 두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과 투자가 국가의 흥망을 가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개발 제도 개편과 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하며 과학기술의 국가적 의미를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그 나라 역량 자체”라며 과학기술이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해 왔다는 역사적 평가를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라며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과학 인재들에게는 국가 경쟁의 본질을 짚으며 책임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연구개발 제도 개선에 대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분야에선 실패 자산화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연구개발 환경을 예고했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과정에서의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의 애로 사항으로 지적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의계약 한도가 낮아 연구와 행정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수의계약 문제는 조달하거나 계약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취지 같은데 (한도가) 2,000만 원은 너무 낮은 것 같긴 하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 분야 대체 복무 확대에 대한 검토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로 인해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연구 공백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의 대체 복무는 현재 있긴 한데 확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 체제 전반에 대해서도 병력 중심에서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기초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해당 분야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길게 멀리 보면 기초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바닥이 탄탄해진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체계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를 언급하며 향후에는 국가 연구자 제도를 도입해 과학기술인이 평생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연구를 직업이자 명예로운 사회적 역할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과학 인재들은 수의계약 한도 상향, 해외 인재 유출 대응, 실패 자산화 확대, 국제 협력 강화, 대체 복무 확대, 기초과학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한 학생은 “지금의 이 대통령 정부처럼 과학기술계를 잘 지원해 주는 정부도 있지만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방향을 튼다든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과학기술계를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정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발언을 한 학생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진 발언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학생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다양한 성격의 정부가 들어올 텐데 그럴 때마다 과학기술계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나 저희 생태계가 연약하게 깨질 수 있는지 목도했다”며 “과학기술인 사이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비전 아래에서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아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이 조변석개해서 예측이 어렵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 인재와 직접 소통하며 국가 미래 전략의 중심에 과학기술을 두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