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정치권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목표로 한 의원 모임 결성을 추진하면서다. 해당 논의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기소 과정의 적절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정치 수사 문제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과 입법 논의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건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참여를 제안했다. 이 모임은 오는 1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모두 멈춰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 중지와 별개로 기소의 정당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조작한 기소라는 판단 아래 해당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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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위례신도시) 사건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 무리 기소라는 걸 검찰이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이 향후 공소 취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책임론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사건 실체 규명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을 포함한 항소 포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항소 포기 결정의 파장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 수뇌부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항소심 판단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위례 항소 포기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공소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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