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꼽혀온 선거연령 하향 논의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직후 안 의원이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5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연령 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0년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했던 자신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함께 제시하며 “선거연령 하향은 오래전부터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17세까지는 선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선거권 확대 논의가 연령 조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교육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는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장 대표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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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제안의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판단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라며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교실의 정치화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언급하며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국민의힘 내부 논쟁을 넘어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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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로올러야 한다 대학1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