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이른바 ‘안티 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또 한 번 악재를 맞았다. 법원이 김호중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감 생활 중인 김호중에게 법적·심리적 부담이 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팬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동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오후 김호중이 강모 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온라인상에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이들을 상대로 총 7억 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다수의 개인을 상대로 한 집단성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은 2020년 불거졌던 김호중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 등에 올라온 내용으로 파악됐다. 김호중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들이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시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상습성이 낮더라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성격과 내용, 표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던 180명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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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김호중이 현재 복역 중인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김호중은 현재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김호중을 둘러싼 법적 상황은 더욱 악화된 모양새다. 특히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김호중이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던 사안인 만큼 패소 결과가 주는 상징성도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호중의 법적 분쟁이 잇따라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 카페 등에서는 판결 결과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김호중의 법적 대응과 수감 이후 행보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김호중의 향후 재판이나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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