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투기 근절 발언 이후 청와대 참모진 일부가 보유 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참모들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된 이후 이러한 참모진의 행보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서울 강남에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매각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분들도 검토 중인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가족들이 거주 중이거나 전세 세입자가 껴 있는 경우 등 당장은 쉽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 투기 근절에 대한 발언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일부에서 ‘정부 관계 사람 중에서 다주택이 있는데 너희부터 팔아라’ 하는 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켜서 억지로 팔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시행됐던 강제적 다주택 처분 기조와는 거리를 두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처분 요구가 공직 사퇴나 주택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던 점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사정 있는 다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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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의 투기 관련 발언 이후 시민단체의 직격탄도 날아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고위공직자부터 다주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 현황을 공개하며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외 주택 보유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나 가족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맡기고 관리와 처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자산에 대해서만 백지신탁제를 운영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의 매각 사실이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강제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치권으로의 확산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다주택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 내부의 자율적 선택이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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