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충남·대전 통합 단체장 선거 출마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현역 4선 의원이자 전 법무부 장관인 박 의원이 당내 주요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자리를 둘러싼 경선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일 박범계 의원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 통합 법안을 언급하며 “통합 지원 재원은 국세교부 특례로 양도소득세를 활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 교부금을 활용, 균형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조를 만든다”라고 적었다.
이어 “통합 법안은 국가성장을 이끌기 위해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를 건설함을 분명히 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정치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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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률특보를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고 대전 서구을에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에 재직한 이력도 갖고 있다. 박 의원 가세로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통합 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 수가 3명으로 증가했다.
앞서 장종태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과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여기에 박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직 광역단체장들도 이미 움직임에 나섰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각각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차원의 충남·대전 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충남대전통합 특별시 출범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청권을 새로운 국가성장 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대전과 충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방 소멸의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약칭 대전특별시법’을 지난 금요일 당론으로 발의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전특별시법은 강력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며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첫 물꼬를 터준 대전시와 충남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숙의의 과정을 이끌어주신 양 시·도의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의 사퇴와 출마 행보를 계기로 충남·대전 통합 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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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수만 줄이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