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상대로 작심 발언…급격히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와 집값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민을 상대로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사회적 영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집값 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무회의 발언과 연이은 SNS 메시지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르고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와 집값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주가 상승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라며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묶이면 생산적인 영역에 쓰이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와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 환경이 개선되면 다 함께 축하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며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주가 상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회의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엑스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연이어 올리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강남 지역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글에서는 보수·경제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라며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며 선동하는 분들께 말한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라진 환경도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며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도 변했다”며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투자 수단으로서 부동산은 이제 2위로 내려앉았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주택자의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분들은 변한 현실을 직시하라”며 “협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