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욕한 김용현 변호인…참교육 당했다

법정에서 재판장을 향해 “이놈의 XX 죽었어” 등의 욕설을 퍼붓고 퇴정 명령에도 불응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결국 구치소로 향했다. 사법 절차를 거부하며 난동을 이어온 데 대해 법원이 감치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법정 질서 훼손 논란은 현실적인 구금 조치로 이어졌다. 욕설 파문 이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변호인에 대해 법원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 종료 직후 법무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한 감치 명령에 착수해 구금 절차를 진행했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뒤 재판부는 방청석을 정리했고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법정 안에서 변호인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감치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인은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감치는 법정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강제 조치로, 일정 기간 가둬두는 형식으로 집행된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로,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다. 이 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법정에서 반복적인 소란 행위가 발생하자 해당 변호인들에 대해 직접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행동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등이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한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이런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직권남용”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법정 질서 문란 행위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각각 15일간의 감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 명령 이후에도 변호인들은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이름과 직업, 외형적 특징 등을 재판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 특정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약 4시간 만에 감치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처분을 정지하고 석방을 결정했다.

석방 이후 변호인들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겨냥해 “뭣도 아닌 XX”, “이놈의 XX 죽었어”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해당 발언은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가 수용되자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판사가 직접 지휘하는 방식의 변호인 감치는 형사소송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치 집행 현장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감치 결정문을 마치 마패처럼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모습이 전체주의 국가의 정치경찰인 게슈타포를 연상시킨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감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즉시 집행정지를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