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법적으로도 문제 될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및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같은 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사건 관련자들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거나 수사 결과 변경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은 법률이 허용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조태용 전 실장 측 역시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이 지시에 반해 경찰로 이첩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 기록 회수나 수사 개입을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 측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관련 인사들은 일제히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격노’ 이후의 지시와 조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첫 공판기일 증인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신청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박 전 단장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이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을 먼저 불러 진정성립을 진행한 뒤 다른 증인들을 신문하고 이후 다시 박 전 단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전체 공판 일정에 대해서도 윤곽을 제시했다. 공판 횟수는 약 10회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4월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경우 6개월에서 7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판단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거나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 주재 회의 이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 등을 지시했고, 이후 사건 기록 회수와 수사 결과 변경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맞서는 가운데 재판 과정과 법원의 판단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