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대북 기조를 공식화하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이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종합적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 성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 책자는 정부와 언론, 전문가뿐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 3,500여 곳과 초·중·고등학교 1만 2,000여 곳에 제공된다. 통일부는 향후 영문·중문·일문 등 외국어본도 제작해 재외공관과 주한 외국 공관, 국제기구 및 비영리단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목표와 추진 원칙,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로 체계화됐다. 정부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라며 “함께 잘 사는 공동 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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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3대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통일부는 “체제 흡수나 인위적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라며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호혜적 남북 교류 협력 추진과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등을 포괄적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배치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며 한국이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흡수통일론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통일정책 포기의 이유로 제시해 왔다.
통일부는 이 정책이 이 대통령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기조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립됐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의 평화공존 흐름을 계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정책에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를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제9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남북관계 전개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과 남북 간 대화 재개 여부에 따라 이번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이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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