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를 둘러싼 1인 기획사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탈세 여부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개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인해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서, 국세청이 합법과 탈법의 경계를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업무 흔적이 있는 법인이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차은우에게는 ‘200억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예인 1인 기획사는 고소득 구조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됐다. 개인 명의로 소득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 구조로 인해 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 차이는 수십억 원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법인을 통한 소득 관리가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들어 이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문제 삼는 지점은 법인 설립 자체가 아니라 운영 방식이다.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별도의 역할이 없는 법인을 만들어 출연료만 흘려보내는 방식은 조세 회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법인을 사실상 ‘이름만 있는 조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판단 기준을 세분화했다. 우선 법인이 실제 공간을 갖추고 있었는지, 상시적인 인력이 배치돼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제시됐다. 주소만 존재하거나 형식적인 법인 등록만으로는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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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 구조 역시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법인이 당사자가 돼 체결한 계약이 존재하는지,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실제 역할’이다. 법인이 존재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느냐는 점이다. 단순 관리 명목이 아니라 연예 활동과 관련된 기획, 조율, 관리, 부가 사업 등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인을 통해 발생한 매출이 단순 정산금 외에도 독립적인 활동에서 비롯됐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다.
차은우 사례 역시 이러한 기준 위에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잣대에 부합한다면 의혹에서 벗어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실질적 활동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앞서 여러 배우들이 비슷한 구조로 논란에 휘말렸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추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만 이들 사건 역시 법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상당수는 해석의 차이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1인 기획사 문제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법인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법인을 어떻게 썼느냐’에 있다고 지적한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질이 없다면 문제가 되고 반대로 운영의 실체가 있다면 절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세청이 제시한 기준은 연예인들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은우를 둘러싼 논란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조건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의혹’으로 남을지, ‘합법 절세’로 정리될지가 갈릴 수 있다. 명확해진 잣대만큼이나 향후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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