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두고 야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인식과 표현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시각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정책 수준을 넘어 표현과 인식의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 전 의원은 3일 공개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고 마귀 사냥을 선언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고위공직자 여러분, 다주택자는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긴 존재라며 하다 하다 퇴마사 코스프레까지 시작한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필하려니 얼마나 자괴감이 크십니까.”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표현 수위를 문제 삼으며 참아왔던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다주택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 인식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전세와 월세 시장을 유지시키는 기반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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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아파트값 내려간다’라는 대통령의 단순한 논리는 시장 생태계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화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 접근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다주택자 전면 처분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처분하면 잠깐 집값이 내려간다 해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분양 시장의 주요 수요자가 위축됨으로써 주택공급 자체가 타격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기 가격 조정만을 목표로 한 정책이 오히려 구조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은 과거 정부 사례로 이어졌다. 윤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기반 확대라는 정공법은 외면한 채, 자신의 참모들까지 마귀로 몰아세우는 해괴한 선동”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불과 5년 전 똑같은 길을 간 문재인 정권 당시 부러진 주거 사다리 앞에 망연자실했던 청년들의 피눈물에 책임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도 이어졌다. 윤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직이냐 집이냐’의 선택 앞에 다시 섰다. 선택은 본인들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을 선택할 경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직을 선택한다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요구도 제시됐다. 윤 전 의원은 “턱없이 높은 호가를 불러놓고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았다’는 꼼수는 부리지 마시고 5월 9일까지 꼭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또 “직을 선택한 이상 국민을 향해 ‘다 팔고 주식 사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따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단, 당신들이 환율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한 서학개미 대열에 합류하는 건 꿈도 꾸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의원은 발언 말미에 대통령 본인을 겨냥한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비거주 1주택도 투기라는 대통령께, 그의 분당 자택 처분 소식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는 점도 전해달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은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윤희숙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감정적 차원을 넘어 정책·인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다주택자 정책과 고위공직자 재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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