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 과정에서 지역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가 집단적으로 등을 돌리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일촉즉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 파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시당은 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후보 시절 지역 제1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을 집권 이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당은 이 대통령이 최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성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울산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 사실상 전면 부정에 가까운 입장을 밝히며 그 책임을 울산시와 시민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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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지만, 형평성과 우선순위 문제를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설명이다. 시당은 이를 두고 시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울산의 의료 여건을 근거로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시당은 현재 의료원이 없는 광역단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울산, 대전, 광주, 세종 네 곳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전, 광주, 세종에는 국립대병원이 있지만 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 모두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이 구조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시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성명에서는 울산 시민 110만 명의 평균 수명이 서울 시민보다 2년가량 짧고,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울산의 의료 상황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건립 필요성이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은 “‘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울산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태도는 공공의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발언은 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울산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의료원을 어디부터 지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울산부터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언급했다. 중앙정부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을 울산에만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어린이 병원이나 산재병원 등 특화 병원 설립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일반 공공의료원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당 울산시당은 공약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배제된 공공의료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울산 공공병원 건립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 공약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사회와 진보정당의 집단 반발이 이어질 경우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댓글1
나라를 좀먹는 이찍
글쎄다 이찍들이 뽑은 지자체장은 뭘하구 거품을 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