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앞세워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내부 신뢰’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민주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와 달리 여권 내부의 다주택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순항하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제동을 거는 ‘훼방꾼’의 등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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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시장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말과 행동의 괴리’를 지목했다. 그는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선언이나 경고가 아니라 실제 행동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장은 냉정하게 지켜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책 신뢰의 핵심은 여권 내부 인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 내 다주택자 현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경실련 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의원 165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가운데서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지만, 김조원 민정수석이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사퇴했던 일을 상기시켰다.
당시 사회적으로 ‘직보다 집을 택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한 행동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만약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기한 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 자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을 만드는 이들조차 효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시장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대로 내부 인사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가격에 매각에 나선다면 시장의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의 문제 제기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향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가르는 시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강한 발언과 메시지 중심의 정책 드라이브가 여권 내부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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