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면 항소에 나섰다. 특검이 주장한 핵심 혐의 대부분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자, 특검은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사실상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론이 갈린 가운데 항소심 결과가 김 여사의 향후 정치적 부담에 어떤 변곡점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1만 원을 판시했다. 총 세 가지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통일교 고가 물품 수수’ 관련 일부에 불과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하지만 특검은 이 같은 판단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장을 제출하며 밝힌 입장문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사건의 정황을 놓고 보면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한 점에서 공동정범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법원이 ‘포괄일죄’를 부정한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확정판결과도 배치된다”라고 반박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1차 금품 수수가 청탁과 무관하다고 본 판단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 여사 판결 직후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계약이 없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설시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의 구형이 과도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홍 전 시장은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라며 “사자성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항소심은 이제 특검과 김 여사 양측의 총력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김 여사의 정치적 향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권 판세와 여론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1
항소도 패소하면 정치특검이라는 것과 정치선동이였다는게 명백해 지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