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번 선고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고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패가망신한다는 사례를 보여줄 때”라며 날을 세웠다.
29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순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사건과 비교해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은 최순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은 실세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말들도 많았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김 여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순실 이상으로 묘사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주범들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한 법원인데 오죽하겠는가.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례를 보여줄 때 아닌가”라고 말하며 현행 법률과 판결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폐기됐던 일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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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김 여사의 형량이 낮게 나온 배경에 대해 법원의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온정주의는 공적 책임보다는 사적인 연민이나 배려로 판단이 흐려지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적, 정서적 고려가 앞선 판단이라는 비판이 담긴 표현이다.
전날 김건희 여사는 1심 선고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김 여사의 입장을 전하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정말 고맙다. 정치 인생을 오늘로써 졸업하게 됐다”라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후 SNS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 이번 김 여사 판결과 관련된 비판 역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며 보수 진영 내에서의 미묘한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음에도 주요 정치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온 홍 전 시장의 이번 발언은 김건희 여사 판결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의 시각차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직설적인 비판이 향후 정치권 여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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