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예 도민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사법부의 유죄 판결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27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자격 박탈 논의가 확산하면서 12·3 비상계엄 가담 인물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명예도민증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전 장관은 오는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제주도의 명예 도민 제도는 제주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수여된다. 따라서 도내 관광지와 시설 이용 시 도민 수준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명예 도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명예 도민 자격 취소 사례다.
앞서 제주도는 4·3사건 왜곡이나 사회적 물의로 인해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명예 도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따라서 개정 조례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 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 특검에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명예 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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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7일 한 전 총리의 첫 명예시민 박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한 전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촉발된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기간 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다음달부터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총리의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는 한 전 총리가 2012년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으나,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자격 유지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기간에 명예 시민증 박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게 정치적 상징성이 큰 호남에서의 시민증 박탈 논의는 향후 그의 입지와 명예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수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내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 박탈 절차가 시작되자 유사 조례를 운용 중인 다른 지방정부의 후속 조치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혐의 관련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명예시민 자격 유지의 적절성을 둘러싼 행정적 검토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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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시민 한번주면 그걸로 끝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