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폭탄을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외교·통상 현안이 29일 공식 발표된 발언을 통해 다시 부각됐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예고와 관련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지만, 한미 간 통상과 외교 현안이 불필요한 긴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 측과의 협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상호 25%로 재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예고한 데에 대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잘 소통하면서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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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라며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고 다음 날 취재진에게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변화된 미국의 발표 시스템을 우리가 완벽히 사전에 포착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에 놀라서 우리 스스로 입장을 약화할 필요는 없다”라며 미국 정부 내 변화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핵연료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 아래 공동 팩트시트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농축과 재처리 문제는 함께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며,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도입 협상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과의 협의체가 이미 구성돼 다음 달 중 협상팀 파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미 간 경제·안보 분야 협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유엔군사령부가 DMZ(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관련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문제에 대해 “유엔사와 국제법적 관계, 국민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국방부와 국회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도 강조하며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대비해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의 조직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외교부로 통상교섭본부가 통합된다면 협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안보 상황과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사안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상황이 성숙된다면 관련 논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최근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 동맹파 갈등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며, 통일부 전 장관들이 외교부의 대북 정책 주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외교·통상 현안이 얽힌 가운데 조 장관은 한미 관계와 국내 정책 조율을 균형 있게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댓글1
일송정
다양하고 많은 관료들이 애국하는 마음자세를 갖고 성심성의를 다하는 모습보이면 국민들도 안심하고 관료들에 대한 노고를 칭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