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시민단체 “턱없이 짧다” 반발

강릉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단체와 여권이 즉각적인 사퇴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한 것과 달리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릉 지역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낸 성명을 통해 “권성동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턱없이 짧다”라며 “김건희 특검팀은 즉각 항소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릉시민행동 측은 “그럼에도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한 판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법 행위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 역시 성명을 내고 “권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릉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지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오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며 “국민과 강릉 시민의 상식과 법치가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이어 강릉시지역위원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권 의원의 정치적 책임이 명백해졌다며 사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즉, 권 의원의 즉각 사퇴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황뿐인 특검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징역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권 의원의 징역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정황으로만 이루어진 정치적 수사“, ”어차피 항소심에 가면 다 밝혀질 것인데 뭐 하러 벌써 힘을 빼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자신을 중도층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이미 종교 집단과 정계의 유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확실한 증거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강릉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다“, ”뇌물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면 될 것.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니 문제인 거다“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한 바 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각종 청탁 명목으로 이를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권성동 의원에게 남은 희망은 대법원의 판단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