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로 대외 리스크가 증폭되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태도를 ‘대국민 기만’이라고 표현하며 논란의 핵심인 미국발 서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서한 내용이 정부의 실책을 뒷받침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책임론과 퇴진 압박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28일 송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상호 관세 인상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외교부는 이미 1월 13일 서한을 접수했고 다음 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모두 보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국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며 “서한 내용에 무엇이 들어 있어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감추는 것이냐”라고 공개 거부가 정부의 무능을 드러낼 것을 우려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로부터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한에는 양국 간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등 국내 입법 동향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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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측 서한이 관세 인상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관세 인상의 근거로 언급한 만큼 관련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방미했음에도 실질적 대응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는 귀국 직후 ‘한미 관계를 강화했다’, ‘ 핫라인을 구축했다’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라며 “뒤통수를 맞아 놓고도 후안무치한 대국민 기만 쇼를 한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서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서한 공개 요구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서한은 디지털 현안 관련 내용이 주로 담겨 있으며 투자 양해각서(MOU)와 직접적인 연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서한 은폐 의혹은 이재명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서한 공개와 이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관세 인상에 대한 책임론 공방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댓글2
저런 놈이국회의완이냐공상당이지윤석렬이나똑갔은놈
사씨
미국측에 물어보면 알곳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