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실형 선고…韓·日통일교 수사 동시 압박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일본에서는 해당 종교의 법인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일 양국에서 통일교의 정치 로비와 헌금 등 전방위 활동이 공적 책임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양국 정계에 대대적인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2년 일본 사회를 뒤흔든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형사 재판을 일단락지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가족뿐만 아니라 통일교 2세 문제와 영감상법 실태를 고발해 온 변호사 단체까지 증인으로 나서며 통일교의 반사회적 활동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촉구했다.

야마가미 데쓰야에 대한 1심 선고와 동시에 도쿄 고등재판소에서는 일본 문화청이 청구한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명령 항소심이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해산 명령이 인용되며 통일교는 해산 문턱에 선 상태다.

이에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통일교 회장은 지난 12월 사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종교법인법상 해산 후에도 통일교가 ‘천지정교’ 등 별도 법인 또는 임의단체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피해자 단체들은 “청산절차 종료 후에는 천지정교라는 별도 법인에 의해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청산 이후의 절차에 대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일본 내 법인 해산 위기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와의 유착 및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지며 통일교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명품 목걸이 1개 몰수 및 1,281만 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는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1심 선고 판단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명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피고인은 이런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2022년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를 통해 ODA 사업 및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현안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한일 양국에서 통일교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구체화하면서 해당 종교의 실질적인 활동 기반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는 통일교 특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 만큼 김 여사의 1심 선고 형량이 향후 입법 논의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본 역시 고등재판소의 해산 여부 결정에 따라 통일교의 법적 지위가 무너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