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책임 회피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무죄 판결을 근거로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형이 선고된 직후 법원 앞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언이 이어지자, ‘사법 판단 존중’ 대신 ‘정치 수사’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 최초로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281만 원의 추징과 명품 목걸이 몰수를 명했다.
특검이 함께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된 판단을 내린 데 감사한다”라며 “알선수재죄에 대한 형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항소 여부는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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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검이 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질 때”라며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권 인사 발언을 인용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허수 매수·통정매매 방식으로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헌정사상 첫 영부인 형사 재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후폭풍도 적지 않다. 특히 같은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부가 나란히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1심 선고는 TV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김 여사 측의 항소 여부와 특검의 대응이 2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1년과 4년, 벌금과 추징금 포함 총 30억 원 가까운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특검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부부 모두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 여사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심과 정치권 파장, 여론 반응 등 다양한 변수들이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항소심 결과가 현 정국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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