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회의록 4년 봉인…야권 반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회의록 공개 시점을 4년 뒤로 미루자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며 즉각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라며 날을 세웠다.

2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연금 자산 배분 뜯어고치냐”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록의 즉각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확대하고 해외 주식 비중은 38.9%에서 37.2%로 축소하는 내용의 자산 재조정을 확정했다. 회의록은 기존처럼 1년 뒤 공개하지 않고 기금운용 전략 노출 위험 등을 이유로 2030년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높였다.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시장에 풀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환율 방어’와 ‘주가 부양’ 단기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0.5%p’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10조 원 안팎의 돈길을 틀어버리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 의원은 기금운용위 결정의 신중함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그래서 제대로 된 기금위원회라면 이 0.1%p를 수정하더라도 국내·해외 시장의 장기 수익률과 변동성, 환율·물가·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영향 등을 몇 년, 몇십 년 동안 시뮬레이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본 뒤에야 0.1%p라도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선진 연기금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 처리한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통상 1년 뒤면 공개하던 회의록을 4년 뒤인 2030년까지 비공개 처리했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 자금 1,500조 원을 어떻게 운용하기로 결정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자신들의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떳떳하다면 당장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당장 4년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나 증시 부양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웟다.

또한 그는 “세계 어느 유수의 연기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산 배분을 뜯어고치고 회의록을 봉인하냐”라며 “계산은 뻔하다. 이재명 정부 임기까지만 국민 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증시를 떠받치고, 임기 끝나고 책임질 사람들 다 사라진 뒤에 열어보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같은 날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당신의 마름이 아니다”라며 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통상 2~3월에 열던 기금위 첫 회의를 결산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열어 국내 투자 비중을 올렸다”고 날을 세웠다. 윤 위원장은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내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라며 “우리 법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