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법 지연” 질타…국힘 “내로남불”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력히 질타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즉각 ‘내로남불’이라는 직격탄이 날아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반성 없는 책임 전가’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을 돌아보라는 맹폭을 가했다. 이에 따라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국의 냉기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국회 입법 관련 발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성 의원은 “본인이 야당 대표 때 얼마나 국정을 철저하게 마비시켜 왔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그는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 기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발언했다. 특히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던 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며 입법 이전의 행정 조치 강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악법들도 숫자로 밀어붙여서 마구 통과시켜 대는 것이 지금의 국회고 여당”이라며 “지금 이 속도도 느리다고 불평하려면 과거 자신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 저질렀던 온갖 패악질과 역대급 발목잡기나 반성하라”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정조준하며 “정권 잡으니 반성보다 불평에 이젠 소수 야당·국회 탓으로 돌려대니 진지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견제 장치였던 법사위조차 뺏어 먹은 여당이 속도가 느리다고 불평하는 것은 사치도 이런 사치가 없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일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 대통령실과 사정기관들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삭감해 놓고도 정권 잡은 후 슬그머니 복원시키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던 정당 아니냐”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이전의 행정 조치까지 언급하며 국회를 압박하자 국민의힘 측이 과거 행적을 근거로 맞불을 놓으면서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대통령의 속도전 방침과 국민의힘 측의 비판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