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결된 협정이 국회 비준 없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속내 공개’로 해석했다. 정치적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 속에 향후 외교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훌륭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10월 방한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라며 “한국 국회가 왜 이를 승인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 협정이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 직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은 관세 변경과 관련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며 실제 조치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SNS 게시글만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는 없다”며 행정명령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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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무역협정은 한국이 미국 전략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인 ‘한미 전략적 투자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집행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환율 불안 등으로 상반기 대규모 대미 투자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에는 무역 이행 지연 외에도 최근 한국 내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한국 국회의 일부 입법을 두고 “미국 기술기업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압박이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정치적 신호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역 파트너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협정 이행 압박을 통해 내부 결속을 노린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등에도 유사한 방식의 관세 압박 메시지를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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