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해 온 탈원전 기조와의 모순을 부분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과거 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정국의 새로운 갈등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6일 이준석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오늘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 발표했다.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2037~2038년 준공 목표”라며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폭증 앞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인정하고 ‘기저 전력 확보’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은 현실을 직시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탈원전 기조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미친 짓’, ‘시한폭탄’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의) 표현들이 수년간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도 ‘새로 계획해서 짓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불과 5개월 전에는 ‘원전 지을 데가 없다’고까지 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오늘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며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발표했다”라고 정부의 정책 선회 과정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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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나아가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방향을 튼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는 시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일관된 메시지를 주시길 바란다”라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원전 건설과 함께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시스템 구축까지 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의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8년 7개월 만의 정책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원전 건설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전의 탈원전 기조에서 완전히 탈피해 ‘원전 복귀’를 공식 선언한 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건설이 추진될 경우 2030년대 후반부터 원전 중심의 전력 구조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적 수용 여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댓글3
사이비종교타도
죄이니, 청라이 등 몇 넘 때문에 속 더부룩당을 안 좋아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시절부터 그 능력이 인정된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 원전만 보더라도 죄이니와 이재명 대통령은 그 능력이 하늘과 땅 차이다. 또한 외교만 보더라도 죄이니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꿈치도 못따라 온다.
60먹은 늙은이
네에 이런것이 정치라 할 수 있겠죠. 기저 부하라고 하면 공돌이들은 모두 알아 먹어요. 여기에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까내리는 것이 자기의 살길이라고, 무조건적인 반대 의 stance 만 서는 것을 진보라고 알고 있었던 바부들에겐 좀 충격이겠네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것 보다 나쁜 것은 없다. 그 점에서 이것은 이재명의 용기있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정적이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이준석의 자세도 훌륭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