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66개 국제기구 및 협정에서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른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60여 개국을 상대로 이 기구 창설에 동참해 달라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786억 원)의 가입비를 명시한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한국 외교부도 참여 여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20일 외교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평화위원회 참여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외교부는 “최근에 초청받았고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듯하다”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창설 시도로서 가자지구의 전후 복구와 분쟁 종식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구의 ‘종신 의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설립 헌장에는 분쟁 중재와 지역 안정 확보, 합법 정부 수립 지원 등의 권한이 명시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이 평화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한 측근은 AFP통신을 통해 “가자지구 문제만을 다루는 범위를 넘어선다”라며 “긍정적으로 답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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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평화위원회 헌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원국 가입과 탈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번복하려면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평화위원회에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786억 원)를 출연한 회원국에 대해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일반 회원국의 임기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고액 기여국에는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특정 국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새 국제기구 설립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의 참여 여부는 단순한 외교 협력 이상의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익 우선과 실용 외교를 강조해 온 만큼 다자 기구 참여에 대한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해당 기구가 유엔과의 역할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한국이 동맹국 간 균형 외교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외교 과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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