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 김계리 “판결문 교부 전 언론이 먼저 보도” 유감 표명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재판부의 판결문 제공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도, 변호인도 받지 못한 판결문을 언론이 먼저 보도했다”라며 “법원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직접적인 공개 비난은 피했지만,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김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지난 16일 선고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아직 변호인단에 교부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도 특정 언론사가 해당 판결문을 먼저 확보해 보도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 내용 중 김건희 여사가 ‘체포를 V가 걱정한다’라고 언급하자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이 ‘막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부분을 예로 들며 언론에 유출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19일 판결문을 요청했을 당시 재판부는 ‘아직 판결문을 수정 중이며 완성되면 보내주겠다’라고 답했다”라며 “이미 선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판결문을 수정 중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며 사법부가 언론에 판결문을 먼저 제공한 정황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이 기소 이후 첫 선고라는 점에서 법리적 타당성은 물론 절차적 공정성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이 먼저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은 법원이 작정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삼갔지만, 법원이 신뢰를 저버렸다는 뉘앙스가 짙게 묻어났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특검의 요구를 일부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초범”이라는 사유를 들어 실형을 줄였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다양한 반응을 낳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문 원문 없이도 선고 요지와 법리 판단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제출했다. 김계리 변호사의 지적은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법원이 판결문을 수정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당 문건이 어떻게 언론에 먼저 제공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사법부 내부의 문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해명이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