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대통령실, 퇴진 압박성 인사 개입” 정면 반격

지난해 열린 정부 부처 업무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크게 질책 당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 사장이 대통령실의 정기 인사 개입이 사실상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퇴진 압박이었다고 폭로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국토교통부를 통해 대통령실의 지속적인 압박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중추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라며 “대통령실이 정기 인사를 사장 퇴진의 수단으로 삼아 인사권 행사를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불법적인 압박이 이어졌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 정기 인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맞섰으나, 대통령실은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등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그럼에도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인사 개입으로 인해 공사 부사장의 퇴임 절차와 신임 상임이사 선임 검증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사장은 “국토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특수목적법인(SPC) 상임이사 선임마저 ‘신임 사장이 온 이후에 진행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기 인사를 새 기관장 이후로 미루는 건 사실상 올해 모든 인사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사장의 기자회견은 정부 인사들과의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난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그는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인천공항공사의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관련해 이 사장을 공개 질책했다. 당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이 사장을 향해 이 대통령은 “제대로 하는지 묻는데 왜 딴 얘기를 하느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취임한 지 오래됐는데 업무 파악이 부족하다”라는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사장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인사 지시가 실무자들에게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실무진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기업 인사권 행사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권의 인사 개입 정당성을 둔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