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정부에 “부동산 포기 아니라면 10·15부터 고쳐라”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특히 그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급 해법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내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겨우 움트고 있던 새싹마저 잘라냈다”라며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른 경로인 재개발·재건축은 10·15 대책으로 완전히 막혀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보이는 여권의 자세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진보 정권이 그랬듯 여당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라며 “정책실장이라는 인사는 집 한 채에도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며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서울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꾸준히 전달해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켜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 있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눈치만 보는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예정한 만찬 자리를 언급하며 그 자리가 단순한 친목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만남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 연휴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미활용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발표를 계획했지만, 지자체 및 관계 부처 협의 지연으로 늦어졌다”라며 “늦어도 1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될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상 부지 대부분이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제약에 얽혀 있고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공급이라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정치적 결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수도권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요구했다. 향후 정부와 여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부동산 정책 논쟁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