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정부 검찰개혁안에 제동…”나쁜 씨앗, 전면 수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부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기소·수사 분리’를 포장한 정부 법안은 본질을 흐리는 “나쁜 씨앗”이라고 지적하며 날 선 표현으로 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정조준했다.

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그리고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조 대표가 문제 삼은 조항은 공소청법 제56조다. 그는 “정부 공소청법안 중 가장 황당한 조항은 제56조 검찰총장 비서관 조항이다”라며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법률에 5급 비서관을 두라고 새겨 놓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법안 56조에는 “검찰총장(또는 공소청장) 아래에 비서관 1명을 둔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 직책은 통상 검사 신분으로 총장의 최측근 역할을 하는 핵심 보직으로 분류된다.

그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도 뺐다.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명시한 조항들도 없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정원·보수·징계·휴직 등도 이 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특별하다’고 강조하는 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조직을 법률적으로 지나치게 보호하는 방식은 오히려 개혁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정부의 입법안은)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 정부 법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기하도록 공소청 법안 부칙에 명기했다”라며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도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재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논란이 되었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를 폐지하고, 이를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안을 제안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도 기존보다 좁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 네 가지 분야로 한정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취지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현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검찰개혁 법안 원칙에 입각해 확고한 검찰개혁 설계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만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9명이 자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찬은 새 지도부와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집권 2년 차를 맞은 당정 간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의 비판과 독자적 개혁안 제시는 검찰개혁 논의에 새로운 긴장과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향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