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인해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되며 이에 따른 실질 부담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질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첫 적용된 인상분은 0.5%포인트로,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본인의 추가 부담은 0.25%포인트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이 인상분 전액을 고스란히 혼자 떠안아야 한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올해부터 연간 18만 원을 더 내야 하며 8년 뒤엔 그 부담이 수십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와 실직·폐업 시 최대 1년간 절반 지원 등 납부예외 제도를 마련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연금 제도는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는 것만이 아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올해부터 43%로 상향되며 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만으로는 연금 재정의 고갈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항석 교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동조정장치(AAM)는 장기적 해법이지만, 연금액 감소나 수급 시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한 정치적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평가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성장률, 기대수명 등 외부 지표 변화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나 수급 시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은 이미 ‘거시경제 지수화’라는 방식으로 이를 도입해 노동력 감소와 장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실제 국민연금 기금은 현 제도 유지 시 2071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소진 시기를 7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산운용 다변화, 해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소득보장체계 구축도 병행된다. 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중점 과제를 공개하며 연금 개혁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편으로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응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의 월급 부담 증가와 장래 연금 수령액 확대 사이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