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직접 언급하고 법원 개혁과 책임 있는 재판 수행을 강조했다. 통상 원론적 언급에 그쳤던 대법원장 신년사와 달리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법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된 것으로, 사법부 수장의 이례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맞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 회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으로서 법원을 둘러싼 여론에 대해 직접 ‘성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통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법부가 특정 권력과의 관계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비판받는 상황 속에서 사법부 수장이 국민 신뢰 회복을 공개적으로 다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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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년사에서는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라며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 개혁을 넘어서 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계획도 언급됐다. 조 대법원장은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추가 개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 위기로 인해 회생 절차가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또, 임대차 분쟁처럼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 사안을 신속히 다룰 수 있는 전담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외에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사법절차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사법부 수장이 직접 법원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까지 제시한 이번 발언은 향후 입법·정치권과의 사법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4
원장과 윤통이 먼 입을마추냐 또라야 이것도 빨치산이네 좌우지간 선동질하는 개새들은 싹다 잡아쳐넣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핫바지라는걸 아는데 누가 누굴 수사해요
법원의 판결은 최소한의 기본 만인은평등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법원은 스스로 변화 하려는 자구 노력이 없이 말뿐이고 개혁의지는 없다 국민들은 개혁을하고 국민들은 이제 모두가 스스로 판단을하고 변해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사들은 법과원칙은 없이 일부의 판사들은 법의 원리를 작용시켜 기본적인 상식을 벚어나고 자신들의 기회주위원칙을적용 판결하는 일반적인 상식밖의 판결들 그러나 법원은 법조문에있고 판사들은 법조문의 해석에따라서 판결한다 그러나 그 법조문은 국민들의 도덕에 기초한 최소한의 범위 그러나 판사들은 기본과원칙없이 만인은평등원리를 무시하는판결 그것은 누구를위한 판결일까요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
공수처는 조희대를 구속 기소하여 압수수색을 거쳐 윤석열과 내통을 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왜 공수처가 있는가? 공수처장도 조희대랑 같이 윤석열과 입맞춤을 했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면 안된다.~ 윤석열과 어떤 이야기로 내통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했는지 확실히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한다.